차량이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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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이전등록


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(양도)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(매매,증여,상속,합병,경락,기타)에
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.


관련법규



  • 자동차관리법 제12조
  • 자동차등록령 제26조, 제27조
  •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, 제36조

구비서류



구분, 구비서류, 매매(당사자)에 의한 등록(상속에 의한 이전등록, 양도인의 강제이전등록, 공매(촉탁)에 의한 이전등록 , 법인합병등록, 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자동차 이전등록, 관용차량 매각등록, 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) 정보를 포함하는 표





구분
구비서류




매매(당사자)에 의한 등록
<양도인 직접 방문시>

  •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

<양도인 미방문시>

  •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[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서명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측 상단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(이름 정자체로 서명)], 자동차등록증

<양도인이 법인일 경우>

법인인감증명서(자동차 매도용)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, 자동차 등록증

*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





<양수인
직접 방문시>

  • 보험가입증명원(양수인 피보험자로 가입), 신분증

<양수인 미방문시>


  • 양수인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  •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

<양수인이 법인일 경우>

  •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, 보험가입증명원(법인 명의로 가입), 자동차 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(대리 신청시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

  • *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






상속에 의한 이전등록


  •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(상속인 명의로 가입)
  •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
  • 제적등본(상속자가 누락된 경우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차주의 사망일자, 배우자, 자녀 모두 나오는 것)
  • 상속포기각서(상속인 기재, 상속 포기자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 날인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사본 첨부)
    (법원판결에 의한 상속의 경우 별도 포기각서는 필요 없음)
  • 상속인 신분증(대리신청시 상속인 신분증 사본, 도장 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


* 상속순위 :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→ 형제자매 →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

* 배우자의 상속순위

- 1순위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

- 1순위가 없고 2순위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





양도인의 강제이전등록


  • 법원확정판결문 정본
  • 확정증명원(최고 기간 2주 후, 양수인 미방문 시 강제이전 시행)
  • 본인(양도인 방문), 대리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사본(법인의 경우 인감 증명서), 위임장(도장날인)

증지대및 공채매입은 양도인이 부담(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함)





공매(촉탁)에 의한

이전등록




  • 매각결정서 , 매각대금완납증명서
  • 이전등록촉탁서, 압류해제촉탁서 등




법인합병등록
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합병계약서, 구법인 폐업사실증명원 및 폐쇄 등기부등본(합병사항 기재)
  • 신법인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신법인 인감증명서
  •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법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
  • 대표자 신분증(대리신청시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



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
자동차 이전등록


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

외국인등록증(대리인 방문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(도장 날인))





관용차량 매각등록

  • 양도증명서(관청 직인 날인)
  • 매각 결정서 및 관련 공문,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 등



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

  • 판결문 정본, 확정증명원, 자동차등록증 등





등록절차(흐름도)



  • 1 Step
    서류작성

  • 2 Step
    세금납부

  • 3 Step
    서류검토 후 등록

  • 4 Step
    등록증 교부





취등록세


차종 및 용도에 따라 상이, 부과과 문의(☎ 02-820-1488)

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



범칙금



  • 이전(매매,기타)지연 범칙금

    • 매도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
    • 15일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,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(최고 50만원)


  • 상속이전지연 범칙금

    •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
    •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,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(최고 50만원)



등록비용


취득세, 채권, 인지(3,000원), 증지(양수인 주소지 관할관청 1,000원, 지역무관 1,500원) 및 기타 비용



기타주의사항


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 및 압류 확인하여 2011년 7월 6일 이후 압류등록된 자동차관련과태료
(자동차관리법위반, 의무보험미가입, 검사지연과태료, 주정차위반, 경찰서 속도제한위반 등)는 압류해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 함

자동차세 등 세금 체납 압류는 필수 해제

이전등록시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하여야 함

















자료관리담당




교통행정과  자동차등록팀  
권재순 / 02-820-9878



최종업데이트




2019년 07월 04일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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